감사원 “정부 탈원전 정책 과정 문제 확인 안 돼”_카운터 베팅_krvip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전 의원 측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는데,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아 전력수급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이를 에너지 기본계획에 사후 반영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이 아니다“라며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0일간 서면 감사와 면담 등의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