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망사고 책임자 1인당 벌금 282만원 _캄피나 그란데의 베토 바르보사_krvip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사고 책임자는 3백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6년 사건이 종결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260건에 대한 벌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금 총액은 19억 3천2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에 대한 책임자는 법인을 포함해 683명으로 1인당 벌금액은 평균 28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노동 현장에서는 사망사고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터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