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복지지출 OECD평균 밑돌아” _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카지노_krvip

우리나라의 주택 및 복지, 공공질서 안정 등 분야 지출이 경제.사회적 차이를 고려한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따른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야별 지출비중을 단순 비교할 경우 한국이 OECD평균을 상회하는 분야는 일반행정, 국방, 공공질서안정, 환경 등 10개 지출로 항목을 나눌 경우 국방과 경제사업 등 2개 분야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국방분야 지출은 GDP대비 전체의 2.6%로 OECD평균 1.6%보다 1%포인트 높았으며, 경제사업 분야는 6.5%로 OECD평균 5.0%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정부지출국제비교지수(IEC지수)를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대비 지출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분야는 국방과 경제사업 뿐 아니라 일반행정, 환경,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등 7개 분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락.문화 및 종교 분야의 경우 IEC지수가 198.68점으로, OECD평균인 114.39점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6개분야 지수도 10점 안팎의 차이로 OECD평균을 상회했다. OECD평균을 밑도는 분야는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정 등 3개 였으며, 특히 복지 분야 지출의 IEC 지수는 OECD평균(95.27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33.2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재정지출 기준 단순비교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국가보다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정, 경제사업, 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높은 지출을 기록했으며, IEC지수를 사용할 경우 이는 경제사업, 환경,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등 4개 분야로 줄어들었다. 예산정책처는 "국방과 경제사업 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에서 지출 규모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다만 공공질서 및 안정, 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 교육 등 분야는 지출규모는 증가하되 그 폭이 총지출증가폭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행정과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는 증가폭이 총지출증가폭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