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비율 확충 등 국방개혁안 _거위 룰렛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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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천20년까지 병력은 줄어들지만 부사관 이상 간부의 비율은 높이면서 소수 정예화와 전력 증강으로 작전 영역은 2-3배 늘리는 등 국방개혁안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개혁은 우선 병 위주의 군 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25대 75인 부사관 이상 간부와 병의 비율을 2020년까지 40대 60의 구조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육군은 군사령부급 1개 등이 해체되고 1개 기동군단이 추가 창설되며,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와 항공사령부가,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가 각각 신설됩니다. 이렇게되면 작전 영역은 현재보다 육군 군단의 경우 2-3배,사단은 2배가 늘고, 해.공군의 경우 한반도 전역에서 감시.타격 능력을 갖추게됩니다. <녹취> 윤광웅(국방장관): "단위부대 전투력 극대화되도록 무인전투기 장차 보강해 지휘구조 단순화" 현재 68만 명인 군 병력은 2천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돼 육군은 17만7천명,해군은 해병대 4천명이 줄지만,공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게됩니다. 또 예비군도 현재 3백여만 명에서 백 50여 만명으로 줄여 정예화하고, 예비군 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예비역 장군의 현역 재복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제화될 국방개혁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보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소장(정책기획관): "3년단위로 안보 추진 상황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다는 내용 명시" 하지만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2천20년까지 전력투자비만 2백89조 원, 운영유지비도 3백94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보여 예산 확보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안은 다음달 말까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 초 국회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