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_모드 복원의 수직 슬롯_krvip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이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들의 모임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 등 9명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강 대표는 "20년간 양육비 소송을 해 270만 원 받은 게 전부였다"라면서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현실을 봐줘서 감사하고 조금 더 애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 장관은 "변호사로서 양육비 소송을 많이 보면서 힘든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여가부는 당연히 양육비를 고민하는 분들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밝히고 이들 한부모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여가부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한부모 가족은 73.1%로 2012년 83%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청원과 헌법소원 제기 등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