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SO 허위 인증 첫 적발 _거북이가 이 경주에서 이겨야 해_krvip

심사보고서를 위조해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를 무더기로 부정발급해 준 인증업체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인증된 심사원 명의의 심사보고서 1170여 건을 위조해 ISO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각각 수억 원씩의 심사료를 챙긴 혐의로, 안 모 씨 등 외국계 인증업체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체 대표는 ISO 인증 신청을 낸 중소기업 1060여 곳에 대해 무자격자가 심사를 하게 하고, 인증심사원 명의의 심사보고서를 꾸며 ISO 인증서를 발급해 준 뒤 많게는 7억여 원의 심사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외국계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 한국계 업체와 달리 현행법상 행정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실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다수의 심사보고서만 작성해주고 2천5백여만 원의 심사료를 챙긴 혐의로 인증심사원 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ISO 인증은 특정 조직의 품질과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에 적합한지 증명하는 제돕니다. ISO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공공사업에 입찰할 자격과 시공능력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한편, 금융권 대출과 세금 정산에서 우대를 받는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