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서울대 설치령 폐지 결의안’ 제출 _카지노 해변의 일반적인 먹이 사슬_krvip

열린우리당 조경태, 한나라당 배일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서울대 설치령 폐지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 설치령은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의 상징적 장치일 뿐 존재 근거가 없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학력주의와 대학서열을 없애 진정한 대학 발전을 도모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국립대 통합 입학전형 실시 ▲교육환경 상향 평준화 ▲공동학위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