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례·증거로 불법 승계 입증”…삼성 “무리한 기소”_시클리 베팅_krvip

[앵커]

이처럼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결정하게 된 것은 여러 증거와 판례를 토대로 불법 승계 작업의 실체가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대문입니다.

검찰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 또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주요 쟁점을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입니다.

2012년 작성된 문건인데,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 문건에서 현안과제로 꼽은 내용입니다.

합병 시 늘어나는 이 부회장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대목도 있습니다.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검찰 기소를 뒷받침했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시한 부분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규제 준수와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이뤄진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찰은 합병 단계마다 정보 조작과 불법 로비 등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모든 절차가 적법했으며 시장주가에 의한 정상적인 합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합병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지만,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삼성 측은 법원과 전문가들로부터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발 이후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 된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

결국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법원의 최종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