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그늘 _베토 카레로 챌린지_krvip
<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참여정부마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불명예를 안게됐습니다. 매 정권마다 번번이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무엇이 문제인지, 근절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져나옵니다.
<녹취>노건평 :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녹취> 노건평 :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인정 못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노건평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동생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녹취> 노건평(지난 1일) :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상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혐의가 없지만 일단 저로 인해서 말썽이 일어나니까 동생에게 미안하죠."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노무현(전 대통령, 지난 3일 ) "상황이 너무 잔인해서 여유를 부릴 여건이 안되네요."
노건평씨는 참여정부 5년 내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라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대상 1호로 항상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국세청장과 경찰청장감으로 누가 적임자라는 말을 해 인사 개입 논란에 휩싸였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유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 건평씨를 감싸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노무현(전 대통령) : "노건평 씨가 부동산 좀 사고팔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동생하고 짜고 무슨 부정한 재산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녹취> 노무현(전 대통령) :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향 봉하마을의 대군이라는 뜻으로 일명 <봉하대군>이라 불리던 노건평씨가 구속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인터뷰> 채송아 (경기도 안성): "도덕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노무현 정권, 전대통령마저도 형이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망감도 굉장히 크고, 배신감도 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리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인터뷰> 김적호 (대구 시민 ) :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을만큼 받아야지. 그래야 골을 끊지 안 그러면 안 끊깁니다. 봐주고 봐주고 해버리면 안 끊어집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이 얽힌 이른바 권력형 비리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돼 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형 기환씨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 혐의로, 동생 경환씨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 시절 공금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인사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로 검찰 조사를 받기고 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소통령>으로 불린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하며 기업인들로부터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국민의 정부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50여억원을 이권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3남 홍걸씨는 로비 대가 등으로 36억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녹취> 전두환 :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녹취> 김영삼 : “자식의 허물은 본인의 허물입니다.”
<녹취>김대중 : “자식문제로 국민과 여러분께 심려를끼쳐 죄송.”
현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씨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녹취>김옥희 : “공천 헌금 30억원을 받으신것 맞으십니까?”
역대정권들은 이같은 친인척 비리의 폐해를 우려해 청와대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이들을 특별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통령의 8촌이내 친족, 대통령의 외가쪽 6촌이내, 김윤옥 여사쪽은 6촌이내로 모두 1,200여명을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자리였던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범관 의원. 이의원은 당시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인터뷰> 이범관 (국회의원) :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우선 그렇다보면 직언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언이라는 게 대개 듣기 싫은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번 해도 싫은데, 여러번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이범관 (국회의원) :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고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요. 도덕적 해이가...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식의 이정도야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게. 그렇게되면 거기서부터 도덕적 해이가 오게 되죠.”
최고 권력을 등에 업은 친인척 비리가 역대 정권에서 빈발하다보니 친인척을 사칭한 사기사건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촌오빠라고 사칭한 여성이 건설회사 대표 조 모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여성은 정권 말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가 해외 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1,8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녹취> 조 모 대표 (음성변조) :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에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은밀하게 추진하는거라 우리같은 영세업자들도 가능하다고.”
지난 2004년에는 영부인의 친척을 사칭한 지방 도의원이 국회의원 공천과 이권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채는 등 청와대 친인척 사칭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대부분 권력층을 이야기를 할 때는 경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상세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도 흘리게 되면 사실 궁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죠.?
실제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친인척을 사칭해도 통하는 우리 사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가족주의, 연고주의가 이런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터뷰> 양승함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 : “우리 사회가 각종 혈연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가 팽배되어 있고 후견 제도 말하자면 후견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연고를 찾아서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고들이 팽배해 있는 거 같고.”
투명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한국사회는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권력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의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주변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권이나 인사 청탁 같은 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 고리를 끊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의 의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만섭 (전 국회의장) : “옛날에 지도자들은 자기 친인척이나 아들들이 잘못하면 내리쳤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유배보내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엄한 대통령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그렇게 엄하고, 대통령 주변이 깨끗해야만 대통령이 리더쉽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청와대와 국정원등 사정기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감시하고 비리가 있을때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 “그런 권력자 주변의 인사를 활용하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즉 말 그대로 본인의 신세가 망쳐질 수 있고 집안까지도 망할 수 있는 전례를 끊임없이 만드는 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녹취>노무현 : "지금까지 청탁문화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집권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이같이 말하며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자신조차 결국 친인척 비리라는 전 정권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권 초기 친인척 문제로 한차례 도덕성에 흠집이 난 이명박 정부는 친인척 비리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을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