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직무비밀 누설시 처벌 추진 _등록하고 돈을 버는 앱_krvip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감사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중 취득한 비밀을 공개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직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감사원이 매년 발표하는 감사 보고서에 피감 기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뒤 그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최종 감사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