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정배 의원 내란선동 고발사건 각하_트래들 팟 포커는_krvip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한 시민이 국가 정책에 대해 '막말 비판'을 했다며 천정배 민주당 의원을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며 내란 선동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역 광장 연설에서 "헛소리를 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소탕하고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정부 정책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해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