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타이완 동맹국 지정법안’ 처리…中 “단호 반대”_시클리 베팅_krvip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현지시각 14일 오후 타이완 정책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주)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제출한 타이완 정책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6월 제출된 법안의 원안은 타이완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타이완을 적대시하거나 타이완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타이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백악관도 물밑에서 수위 조절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원안대로 상·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이 불투명한 상탭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