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좌석 40㎝ 이상” 규제 개선 추진_구글 양식 작성해서 돈 벌기_krvip

자동차 좌석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54년 된 해묵은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과 큰 관련이 없는 데다가 미국·유럽 등과 통상 마찰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좌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그동안 해당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운전자와 승객 좌석의 가로 세로가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같은 이름의 일본 법을 그대로 가져다 만들었는데 이때 자동차 좌석 규제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등은 소형차를 개발하는 데 좌석 규제가 걸림돌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소형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좌석 규제가 비관세 장벽이라며 폐지를 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기준이 세계 기준과 같아지면 국산 자동차 수·출입도 쉬워진다"면서 "국내와 세계 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