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제조세 조정법 회기내 처리 다짐 _놀고 돈 버는 앱_krvip

열린우리당은 외국 투기자본의 탈세를 막고,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제창 제 3 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고위정책 조정회의에서 론스타 등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돼 있는 국제조세 조정법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국제조세 조정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론스타의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바로 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절차법 제정을 통해 향후 외국 자본의 투자 이익에 대한 원천 징수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또 한국과 벨기에간 체결된 국제 조세협약이 이중과세 방지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탈세를 보장하는 협약으로 변질됐다면서 오는 6 월 조약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