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세부규정 발표에 “현상 유지는 가능”…불확실성 여전_카지노 스타일 포커 테이블_krvip

미국이 어제(21일, 현지시각) 발표한 반도체법 세부규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 우려와 달리 중국에서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의 생산이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미국 정부가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가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집적도를 높여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생산량은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업계에서는 기술개발로 수율을 늘리고 웨이퍼당 생산량을 소폭 늘린다면 실제 제품 출하량은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법 발효 직후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최종 확정까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기에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美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면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반도체법 세부규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의 생산과 기술개발 활동을 제약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Legacy)의 경우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는 '첨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생산량은 5% 이상으로 늘릴 수 없게 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40%를,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플래시 자회사(솔리다임)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