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기성회비 52년 만에 사라져_웨이터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63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해온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5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으로 기성회비는 폐지되지만 대학들은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 명목으로 걷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대학생 단체들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대학이 이름만 바꿔 징수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지난 2013년 기준 1조3천4백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예산 총액의 17%를 차지했습니다. 국립대 학생들은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지난 2010년부터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3년에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