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에 기여…고용 타격 우려에 보완책 있어야”_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무료로 받는 방법_krvip

평등한 소득 분배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고용 감축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나온 지적입니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경험적 실증분석'주제발표에서 "경제학자들은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수준의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최근에는 더욱 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론과 경험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한다 해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할 유인이 크기 문에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용감축에 대비해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란 주제발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분석은 낙수효과를 상정해 왔던 기존 성장모델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수준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소득분배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단순한 임금인상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기업과 노동간 분배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기업 간 분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간 분배도 중요하며 가처분소득 분배 개선은 사회보장이 핵심"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대추구 행위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경쟁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고, 조세와 재정지출 관련 정책도 유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도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와 평가'란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완정책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졌고, 경기 부진으로 고용상황 악화가 뒤따랐다"면서 "강한 반대가 이어졌고 결국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원청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민주화 입법,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자제와 연대임금 정책에 의한 보완이 병행될 때 그 잠재적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경수 KDI 지식경제연구부장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고용과 소득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이 미친 영향은 아직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외즐렘 오나란 그리니치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임금분배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1% 향상될 수 있다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분배율이 1~5%, 공공투자가 GDP의 1%가량 증가하는 경우 한국의 GDP는 9~1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