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격차, 왜?…‘재건축 정책’이 주범 _팔로우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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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서울 땅이지만 강남과 강북의 격차,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불평등한 '재건축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벽면 아래에서 시작된 금은 이미 벽 한가운데를 타고 올라가 벽면전체로 번졌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식되면서 아파트 밑바닥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철근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배관은 녹이슬어 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이 아파트는 벌써 3년전에 재건축이 끝나 안전은 물론 미관과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준공시기 차이가 불과 7년이지만 강남의 아파트는 이미 새롭게 탈바꿈했고 강북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장 1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선은 아파트 개발시기의 차이때문입니다. 강남은 아파트 개발이 70년대 시작된 반면에 강북은 80년대 중후반 부터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량권을 갖는 서울시는 81년을 기준으로 이전 아파트는 무조건 재건축을 허용했고 이후 아파트는 새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70년대 지어진 강남은 수혜자가 됐고 강북은 새기준에 묶여 버리면서 재건축에 40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노원구청장) : "강북의 재건축은 사실상 완전히 봉쇄돼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지난 1998년 IMF때 경기부양을 위해 강남권의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가 이후 나타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에 강북은 또 한번 묶이게 됩니다. <인터뷰> 선권수(공학박사 도시계획설계사) : "서울 강남북은 역사와 도시개발 양태가 바르기 때문에 균형발전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진작을 겨냥한 갖가지 규제완화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한결같이 강남이 대상일뿐입니다. 앞으로도 강남북간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인만큼 재건축 정책을 포함한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이 서울시에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