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댐 하류 수해는 제도적·운영상 문제”…주민 반발_산토스의 카지노_krvip

지난해 여름 섬진강·금강 등 댐 하류에서 벌어진 수해 원인은 댐과 하천의 홍수관리 미흡, 방재 예산 부족 등 제도적·운영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전남 구례 등 댐 하류 17개 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홍수 피해와 관련해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수자원학회가 중심이 돼 꾸린 조사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대응이 안 되는 오래된 댐 관리규정 등 제도 ▲강 본류와 지류의 홍수위나 제방 높이 등이 제각각인 댐·하천 홍수관리 엇박자 ▲예산 부족 등으로 미뤄진 하천 정비 등을 주요 수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금강 용담댐의 경우 사고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운영하는 등 운영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급작스런 댐 방류가 하류 지역의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댐 관리자들이 댐 방류 3시간 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댐 관리상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홍수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기존 3시간 전에 하던 댐 방류 예고를 24시간 전에 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주민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 결론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댐 관리 기관과 자치단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은 허울뿐인 조사"라며 "정부가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하천과 제방 관리를 문제 삼아 책임을 자치단체로 떠넘기려 한다"며 수해는 "댐 관리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