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일자리 공약, 현실성 없어”_등록 시 픽스 적립_krvip

국민의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1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비극적인 환상을 팔았다"며 "공공부문 확대로 81만개 일자리를 생성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누가 지불하나, 결국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세금은 민간이 내는 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화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1년 반이 넘도록 0%대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기업은 더이상 부담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조배숙 정책위 의장도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없다"며 "나랏빚이 1천조 원을 돌파한 상황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1야당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 간 이미 합의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고용시장은 10%의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로 양분된 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90%의 열악한 일자리 사정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