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급전지시는 수요관리, 부동산 과열조짐에는 추가조치”_조그 포커 아니 내기_krvip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공세에 반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기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서 기업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했다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 "연일 이어지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탈원적 정책에 대한 왜곡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급전 지시'는 전력대란을 겪은 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을 관리하자는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전기 소모가 많은 일부 기업에게 몇 시간 정도의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급전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방법은 발전소를 지어 생산량을 늘리거나,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감축에 참여하는 것인데,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감전소'(전기를 절약하는 것)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전 지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의 근거가 약해질까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난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야당을 향해 "정치선동에 웃을 사람을 원전 마피아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이 '풍선효과'와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포함이 안 된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금년과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7만호와 30만호에 달하는데, 지난 10년 (주택공급) 평균이 서울 6.2만호, 수도권 19.5만호였다"면서 이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p씩 완화된다"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