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줄여달라” 김경준 BBK 前 대표 행정소송 각하_실제 돈을 버는 앱이나 게임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BBK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미국 구치소 구금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켜달라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04년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한국에 인도될 때까지 미국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됐었다며, 이 기간을 형기에 포함할 경우 이미 형기를 마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3년 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 수감됐으며,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백억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