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단계 독도 군 배치 적절치 않아” _레드 데드 온라인 돈 버는 방법_krvip

국방부는 오늘 국회 독도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현안보고에서 "현 단계에서 군을 독도에 상주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상주할 경우 한-일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영토분쟁 지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평시 경찰 관할 도서로 경찰이 주둔해 경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찰의 능력이 초과할 때나 우발상황 발생시 군이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한.일 군사교류협력 계획과 관련, "필요시 정부방침에 따라 군사교류를 축소, 제한하는 등 단계적, 점진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백서에 독도 관련 부분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 "마라도.울릉도.독도를 지칭하지 않고 `해양관할지역'으로 포괄적으로 확대 표현해 영토 전체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