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에 ‘당혹’_붐 베팅은 믿을 만하다_krvip

금융업계는 29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센 것으로 드러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미약한 수준이어서 신규대출 중 10%에 불과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2금융권도 당국이 마케팅 비용 증가율 등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을 가로막는 관치금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고정금리형 대출 유도책 미약" 은행들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5%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높일 수 있을지 의문시하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을 장기로 조달해야 하지만, 장기자금 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출금리가 낮아야 하지만, 커버드본드 발행 때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합산해 5%대 중반 수준인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 대책을 예상은 했지만, 목표치가 이 정도로 높게 나올지는 몰랐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 30%를 맞추려면 신규 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60%를 웃돌아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난감하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유도하더라도 고객에게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당국이 고정금리형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당근책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당국이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만기 15년 이상)의 소득공제한도가 종전 일괄 1천만원에서 앞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1천500만원, 기타 대출 500만원으로 변경된다. 가격이 3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60%가 적용돼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자 1천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대출 금리가 8.40%에 달해야 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5월 현재 4.90% 수준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 5~6%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900만~1천80만원 수준이어서 당국의 대책이 변동금리형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줄이는 것일 뿐 고정금리형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기존에 많이 써왔던 방법들이지만, 과거 수년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일일이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관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금융권 "과도한 영업 위축 우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영업활동과 자산규모 등을 규제하는 특별대책을 내놓자 카드업계는 반발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카드업의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의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대책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하면서 계속 규모를 키우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활동을 막는 것은 기업에 영리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의 레버리지는 신한카드 4.5배, KB국민카드 5.0배, 현대카드 5.8배, 삼성카드 2.4배, 롯데카드 5.0배, 하나SK카드 7.7배 등이다. 여신전문회사 업종별로는 카드사 평균 4.1배, 할부사 8.4배, 리스사 7.2배, 신기술사 3.4배 등이다. 카드사 중에서도 특히 후발주자들의 반발이 컸다. 선발주자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힘겹게 선발주자를 따라가는 후발주자로서는 마케팅 활동 등을 규제하는 것이 불만일 수밖에 없다. 한 후발 카드사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차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선발 카드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카드사, 새마을금고 등이 담당하는 서민금융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대출이율로 서민금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신 규제 등이 강화되면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다른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