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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제품 50여 개를 지난달 북한에 수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발표한 5월 북중 세부 자료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72, 73, 82, 83, 84, 85, 87로 시작하는 제품 58개를 북한에 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제품의 수출 총액은 22만 5천 달러 가량, 우리 돈 약 3억 원 규모이며, 총 무게는 약 100톤이었습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기록된 유엔 금수품 대북 수출 내역을 보면 HS 코드 84인 액체용 원심펌프가 26개, 총 수출액 3만 8천 달러가량으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그 뒤로 태양열 물 가열기(2만 197달러), 기타 밸브(만 9천266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VOA는 중국이 3년 만에 유엔 금수품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된 지난 2월엔 HS 코드 84에 해당하는 ‘기타 냉장·냉동 장치’ 3개를 약 7만 2천 달러에 북한에 수출했는데, 지난달에는 이보다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이 기계류와 전자, 철강 등이 포함된 HS 코드 72~89로 시작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금수품 대북 수출과 관련된 지적을 받았을 때, 유엔 안보리에 ‘일부 제품은 외교적, 인도적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VOA는 “지난달 대북 수출이 확인된 제품들은 해관총서 자료에 ‘일반 무역’, ‘국경 무역’으로 명시돼 있다”며 “만약 해당 제품들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라면 무역 형태가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기록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