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총리, 對中무기금수 해제 집권당 반대로 곤혹 _소전 고인물 빙고_krvip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대(對)중국 무기수출 금지 해제를 적극 추진하다 야당은 물론 집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까지 정면 반대하고 나서자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녹색당은 슈뢰더 총리의 금수 해제 방침에 반발해 사민당 내의 좌파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중국 무기 금수 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법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양 당 의원들이 오늘 하원에 제출할 이 법안은 중국의 인권과 소수민족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수조치를 해제할 수 없고 유럽연합(EU)의 제3국 무기 수출 규정이 바뀌기 이전 까지는 현행 금수 규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톈안먼(天安門)사태 이후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무기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금수 해제에 적극적이며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혀 눈치를 보아오던 영국도 최근 해제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반면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들은 금수 규정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