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어도 포함’ 방공식별구역 확대 공식발표_승리한 주 의원_krvip

국방부는 오늘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마라도와 경남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이어도까지 넓힌 범위로 조정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북위 33도까지였던 기존의 구역에서 남쪽으로 3백30여 킬로미터 더 내려간 북위 30도선까지 넓힌 범위입니다. 이는 현재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설정한 인천 '비행정보구역' 남쪽 선과 일치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이 바뀌는 건 지난 1951년,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설정한 이래 6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 1965년 이후로 미군과 일본측에 방공식별구역 변경을 위한 협의를 12차례가 요청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가 이번에 숙원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공구역 확대로 이어도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까지 3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 영공과 해당 이익에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였으며, 앞으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와 항공기 안전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