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발간…“평화 만드는 안보” 목표_누가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가_krvip

국가안보실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를 책자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0일)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의 대내외 소개를 통한 국민 공감대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백여 쪽 분량의 지침서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에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현 정부 국정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 국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기조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발간·발표돼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 외교 지향을 천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