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전원일치 무죄 평결 땐 항소제한 추진_카지노의 자동차 부품 매장_krvip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은 "배심원 전원과 법관의 의견이 일치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수의 반대 위원들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모두 포함한 건의문을 작성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중대 범죄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건의문 형태로 정리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