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미가입자 차별 우려”_브라질 상원 의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처는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예정처는 이번 사업이 지난 6일 발표 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단시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안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지원업무를 담당, 집행할 임시 센터 구축을 위해 9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사전 준비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사업이 9월분 요금 감면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빠른 사업 개시가 필요하고,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비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