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필요·긴박…중립 넘은‘윤석열 발언’에 송구” _가장 수익성이 높은 단기 포커 전략_krvip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26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라임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이고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사전 보고,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 뿐 아닌라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여당 인사 관련해서는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서 "적법했고 필요했고 또 긴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옵티머스 사건의 지난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전파진흥원이 사건을 수사의뢰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던 것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차장검사에게는 보고가 됐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사건 변호인 모두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 정도라면 윤석열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걸로 짐작된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지휘 감독권자로서 죄송하고 민망하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