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 정부 방위비 증가율 압도적”…국방력 소홀 지적에 작심 반박_스포츠 결과_krvip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해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 확보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작심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27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텐가”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지난 25일 한 일간지는 문재인 정부를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고 비판했다”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했냐고 물으면, 대답은 단호하게 ‘NO’”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기재부가 발표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라며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 대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강한 국방태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여야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