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일 특활비 역공세…“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사용 적절성 의심돼”_개인 정신과 의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이 위법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법무부가 검찰 몫의 특활비를 유보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1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의 법무부·법제처 등 예산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예산을 배정하긴 하지만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배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쓰려면 비목에 맞게 쓰여야 하지만 그에 맞지 않게 쓴 정황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올해 썼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올해 특활비는 6억 여 원”이라며 “오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물으니 정확히 수사업무나 정보업무에 썼다고 말을 못했다. 수사와 밀접한 업무에 사용했다고 한다”고 정확히 지출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특활비인 6억 여 원도 성격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액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다”며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특활비 10억 이상이 검찰 국장 손에서 쓰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 국장이 부임 이후 검찰국 소속 전 직원에 일정 금액 나눠주고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검찰 국장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하지만, 수사 지원 등 명목에 맞춰 활동했는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언급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가 썼다는 사실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이 논리로 보면 두 장관은 횡령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직 장관들의 명예와 관련해 추 장관이 인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