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값 아파트, 대선 공약평가에 교훈될 것이다” _빙고 리스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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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사업 부진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때 이런 교훈이 국민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책임 전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은 국민들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배경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반값아파트의 실패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양가가 반값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또 엄청난 용적률을 가진 기괴한 설계를 하거나 사업 주체가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앞으로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이 될 지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파트값을 낮추는 데는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바람직 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