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_완전한 포커 책_krvip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점수를 내고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의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범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적용 범위와 강도에 따라 16개 등급으로 차등화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 산정 타당성 등을 검증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또, 총점을 토대로 올해 중 규제 건수 12%를 감축하는 한편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감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