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 인권문제 개선 앞장서야…침묵 안돼” _변호사가 포커를 하고 있다_krvip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한국계 출신 케이 석 연구원이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싣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연구원은 '침묵은 공범'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국제법은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의 제기가 대화를 단절시키고 합의를 파기하게 만드는 등 비생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제적 압력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9년 탈북했다가 체포된 49세의 북한인이 당시에는 조사과정에서 폭력을 당했지만, 2006년 두번째로 붙잡혔을 때는 같은 조사관이 담배를 주면서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감옥에도 변호사가 처음으로 방문해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석 연구원은 북한의 이같은 변화는 국제적 압력 때문이라는 말을 탈북자 북한인이 직접 들었다고 휴먼라이츠 워치에 전해왔다면서, 따라서 북한에 외부 압력은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방관자로 물러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