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의 ‘중소기업 지원책’ _각 직업마다 얼마를 벌나요_krvip

<앵커 멘트>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을 짚어보는 KBS 유권자 의제. 오늘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을 이철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에 자리잡은 반월 산업단지입니다. 3천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은 공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도나는 회사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한 30조 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이명박(11월13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 "분야가 다른데 몇 가지 단순한 정책으로 올바른 서비스가 안 된다. 맞춤형 정책 펴야 한다." 하지만 국책은행 민영화는 그 자체가, 쉽게 추진되기 힘들어 중소기업 정책으로 완성되기 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실업고 출신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취>정동영(10월18일) : "전통 중소제조업에게는 활력을, 첨단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혁신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생계형 중소기업에서 고부가가치 미래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어 구호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권영길 후보는 "지역 토착형 중소기업 발전과 대기업과의 원하청 관계 정상화", 문국현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평생 학습시스템 도입", 이인제 후보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신기술 산업 육성". 이회창 후보는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정책적 지원", 심대평 후보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공약이 물질적인 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젭니다. <인터뷰>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 60퍼센트가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로 맞물려 있는 만큼 양측 관계를 정상화할 정책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중소기업 공약도 빼놓을 수 없는 선택 기준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