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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익감소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봤으며 당장 원·달러 환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 은행들 "위험은 완화..역마진 우려" 은행들은 정부의 외환 건전성 규제 강화로 외화유동성 관련한 위험은 크게 줄겠지만, 일정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7월부터 총외화자산의 2% 이상을 미국 국공채 등 신용도 A등급 이상의 외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은행들은 미국 국공채 등의 안전자산 투자를 늘리게 되면 조달금리보다 수익률이 떨어져 일정 부분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은행 관계자는 "안전자산 수익률은 한국의 조달금리보다 낮아서 은행들은 일정 부분 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은행의 또 다른 담당자는 "금융위기 때라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 여건이 호전됐는데 굳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B은행 관계자는 "외국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이나 공기업, 국책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에도 은행들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C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은 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시장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D은행 자금 담당자는 "국내 은행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향후 여건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외환관련 규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자칫하면 비율 준수를 위한 무리한 유동성 관리로 국가적 비용 증가와 대고객 비용 전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변동성 줄이는데 도움" 외환 전문가들은 선물환 거래 억제 방안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선사 등 수출업체들이 할 수 있는 선물환거래가 실물거래의 125% 이내로 제한된다. 수출물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과매도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 요소로 꼽혀왔다. 특히 2006년 이후 수출이 많이 늘어난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선물환 매도가 크게 늘어났다. 통상 수주부터 선박인도까지 3~4년이 걸리는 조선업체들은 환위험을 피하고자 은행에다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선물환을 나눠 팔게 된다. 이들 업체로부터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들도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 매입분만큼 해외에서 달러로 차입하게 되고 이는 국내 달러 공급으로 이어져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출업체들은 투기적 목적으로 수출물량 이상으로 선물환을 과매도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외환담당자는 "과거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과매도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컸으나 이번 규제가 잘 지켜진다면 금융위기가 재발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이 받는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환은행 서정훈 박사는 "선물환 과매도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가져오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규제를 통해 환율 하락 압력을 둔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의 선물환 거래 규모를 봤을 때 `125% 룰'은 강도가 높지 않다"면서 "개별 은행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선물환 영업에 치중했던 일부 은행은 수수료 수입 등 비이자 부문 수익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규제가 원·달러 환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선물 변지영 연구원은 "이번 규제 내용은 그동안 충분히 예상됐던 수준으로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면서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