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수용자 편지 검열도장은 인권 침해` _미국에서 용접공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수용자가 외부로 보내는 편지에 검열 도장을 찍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자 관련 조항의 일부 삭제를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인 38살 정모씨가 외부로 보낸 편지에 검열 도장이 찍혀 사생활 비밀 보장을 못 받았다며 지난 4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은 권고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편지에 검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현재 각 구금시설에서 검열을 통해 수용자의 편지 내용 등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만큼 굳이 검열 도장을 찍어 수용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