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예산 500억 이미 편성…추경 이해안돼”_카지노의 자동차 부품_krvip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6일(오늘) 공무원 일자리 증원 추경과 관련해 "본예산으로 포함하기로 한걸 여야 4당이 지난해 12월에 다 합의를 했다. 그런데 왜 굳이 추경에 또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에 공무원일자리 늘리기가 80억으로 편성됐는데 이미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통과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예산안에는 민주당 김현미·김태년,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공동 발의로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런 합의가 이미 있는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일부라도 넣어달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보여주기식 추경을 하는건지 정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500억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하자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무원은 올해 11월에 채용한다. 그럼 인건비는 사실상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들어갈 돈은 본예산에 정식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이지, 추경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12000명 증원한다는데 이중에 국가직이 4500명이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고용해야 한다. 그러면 지방에 그 예산을 내려보내줘야 하는데 이런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비용부담으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예결위 추경 심사에 대해 "참여는 하지만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만 받겠다. 질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명분도 만들고, 대화와 타협 노력을 해야지 빼놓고 가자는 것은 협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누워서 침뱉기"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처리 연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개적으로는 별도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뺨 맞으면서도 언제나 웃을 수는 없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부적격임에도 채택해준 것은 조대엽·송영무 후보자를 수용할 수 없다,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