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 법원, 중노위 결정 취소_베토 카레로 지역_krvip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VCNC는 앞서 재작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프리랜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중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