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특허법원 전문성 부실` _바카라 방식 바카라_krvip

열린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법원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맡다보니 특허법원은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만 취급하는 반쪽 법원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변호사업계의 강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의원은 또 현재 변호사 자격 취득시 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전문특허법관의 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선진 외국의 예처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도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특허법원 판사가 3년만 근무하고 있다`며 기술법관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고등법원은 법관 결원률이 18%에 불과한 반면 특허법원은 37%나 된다며 부족한 법관수는 심리미진이나 부실재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