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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시각 8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우린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도 있다”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유엔에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 등 많은 제재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면제 및 승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유엔 차석대사가 전날 안보리 회의에서 서방의 ‘세컨더리 제재’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차질을 빚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양국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화 재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식량, 보건 등 분야의 지원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