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탕감받자마자 고액연봉자로 변신”_독일에서 간호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수년 동안 소득이 없다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일부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탕감 직후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9년 동안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 처분된 대상자는 모두 220만3천 가구로, 결손처분액은 9천91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두 3만4천여 명이 결손처분 이후 일자리를 구해 직장가입자로 변신했으며,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억4천7백여 만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파악한 결과, 취업 이후 월평균 보수는 392~700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