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_포커에서 가장 높은 무승부_krvip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쌍용차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체포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어기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으며 따라서 이를 막으려고 전경대원을 폭행한 권 변호사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차 조합원들을 체포하려는 전경대원들의 방패를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