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타나모 군사법원 부활 검토 _책을 써서 돈을 벌다_krvip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의 재판을 위해 인권침해 상징이던 군사법원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지내 군사법정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던 것과는 반대 조치로 오바마 지지자들은 물론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만 군사법원 활동을 부활하더라도 테러용의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관타나모 기지내 군사법정을 실패한 재판 시스템이라고 비판하고 `군사법원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