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없으면 ‘4+1’ 가동해 안건 처리”_팀마니아, 어떤 가치를 걸고 싶은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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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개에 신청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안건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 목숨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한국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국회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 결과를 전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원칙으로 해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법안 인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 경제 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 아닌가 의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으로 인해 국회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조건으로 5개 법안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며, "뒤늦게 '앗 뜨거워라'하며 5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고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의 199개 법안 전체 필리버스터 신청과,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대개혁을 원하는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선거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정확한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 개혁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짓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입법을 완료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한국당이 순수 민생 법안 등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과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게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들"이라며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