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공직자 골프 이야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장같이 투자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백약을 다 내놓고 있어요.
해운,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고 실업우려는 어떻게 할까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바쁘시죠?국제회의 다녀오실라, 국내회의 주재하실라 엊그제는 선배 부총리님들과 저녁 간담회도 하셨던데.
취임 100일이 지난 21일었던가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딱 110일 되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떤 일에 제일 품이 많이 들던가요?-역시 회의가 많고요.
회의는 아니고 보고도 많고 행사가 또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계속 계셨으면 이번에 선거 치르셨을 텐데 그런데 선거도 안 치르셨는데 목이 잠기셨어요.
선거 치르는 것 하고 경제부총리 하는 것 하고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아마 제가 목이 잠겼는데 이건 이유가 이건 감기에 의한 것이 고요.
잘 아시지만 선거를 치르시는 분들은 다 유세하시다가 목에 무리가 오는 건데 그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거가 힘든 일이고 그런 것이지만 제가 과로를 했는지 역시 능력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인지 감기가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관님 성적표라면 억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학교 다니실 때 나쁜 성적표는 받아보시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아요, 0.4%.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연속해서 0%대 성장이고 작년 2분기던가요?메르스 사태 여파 때 0.4%였어요.
그때만큼 지금 안 좋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작년 12월에 전망을 할 때 연초가 그렇게 좋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1월달서부터 한 2월 중순까지는 대외경제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시 재정 보강도 하고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도입을 해서 내수를 다시 진작을 하려고 했고 그것이 좀 2월, 3월 가면 그것이 효과가 좀 봤던 것 같습니다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것이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2월 중순까지는.
그때까지의 내수분도 역시 그때까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이후의 것은 좋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수출이 역시 안 좋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투자가 좀 부진했는데 다행이랄까 2월, 3월로 가면서부터는 조금 내수와 투자에 있어서 조금 나아지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0.4%라는 아주 낮은 성장률을 보이게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취임 초에 여기 나오셨을 때 G2 리스크, 대외경제 여건을 말씀해 주셨고 당시에도 1분기 소비 둔화가 좀 걱정걱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다면서 타개책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는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정부가 그렇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초에 3.1%로 했는데 이거 달성 가능한가요?하향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이제 저희가 보기에 일단 예를 들면 1월달, 1월 초쯤에 생각했던 것보다 하향 리스크가 좀 더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했던 몇 가지 조치의 효과가 조금씩 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또 그런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써 항상 정부가 그렇게 전망치를 그냥 조금 나오면 또 수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수집하게 되면 그때는 전망치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상황을 다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몇 가지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한다면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1% 포인트, 0.2% 포인트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저희가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어쨌든 하반기 경제 운영방안을 발표할 때쯤이면 좀 더 확실한 전망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도 조금씩 하향조정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을 내놓으실 때 지금 성급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것 하면 절대 안 되고 또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추경.
추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포함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여러 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저희가 강구해야 된다면 그때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우리 경제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이웃나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저성장에 빠지느냐 아니면 다시 도약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장기기 때문에.
보면 그때 제가 여기에 출연했을 때 하고 몇 달이 안 지났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크게 장기적인 긴 흐름에서 보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데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조개혁이 제일 필요하다.
저희가 꾸준히 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추진하고 있는 4대 구조개혁을 꾸준히 잘 추진하겠다 하고 그에 덧붙여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도 어떻게 보면 구조개혁의 한 부분으로써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잘해야 되겠고요.
또 저로서는 규제개혁도 그 구조개혁의 한 일환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또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본식의 저성장 경로로 빠지지 않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G2 리스크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미국 1분기 성장률도 나왔어요.
미국은 보니까 연율로 하더라고요.
0.5%.
지금 1분기 성장이면 1년 성장률이 한 0.5% 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14년 1분기 이후에 최저치다.
미국에서도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FRB가 올해 금리인상 4월에는 유예를 했는데 6월에도 좀 금리인상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남의 나라 금리 문제라서 사실 전망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그때도 비슷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연준이 금리인상을 그때도 미뤘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금리인상이 원래 G2 리스크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었는데 그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없애준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부득이 금리인상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사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것대로 우리한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경기가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도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또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글쎄요, 미국의 금리인상을 지금 함부로 여기서 재단을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7%, 본래 예상했던 게 한 6.5% 안팎 그 정도에는 부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 경제 그나마 조금 중국 변수는 다행이라고 보시는 건가요?어떻습니까?-그러니까 저희가 G2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6.7%.
물론 6.7%가 1/4분기이기 때문에 2/4분기는 어떻게 될지 다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6.5% 정도의 연착륙 가능한 거 아닌가.
좀 더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면에 있어서 물론 그쪽이 7% 이상 할 때에 비하면 그거야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표현은.
하여튼 더 많이 되는 게 좋겠죠.
지금 그 정도면 그래도 연착륙으로서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월 초에 갑자기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영향을 좀 받았죠, 저희도.
그런데 그건 조금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그 정도로 짚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던가요?내수 진작,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여러 가지 있던데요.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간략히 설명하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 먹거리가 무엇이냐 하는 걱정에서부터 생각이 되고 요즘 현재 우리 경제를 정말 지난 몇 십 년 간 정말 버텨온 제조업 중심에서는 점점 탈피해야 되고 그렇다고 제조업을 경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조화가 돼서 가야 되는데.
제조업이라는 게 또 세계적인 공급과잉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온 IO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산업으로 이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내부의 실정에 맞게 육성이란 말은 조금 구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지원도 해서 그것이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도에 의한 방향이고요.
주로 하는 것이 일단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산업이 되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세제지원, 금융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결국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 일이고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역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업쪽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마땅히 투자할 데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방금 잠깐 비치셨는데 기업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어떤 분야에서는 많은 좋은 이야기는 있는데 어느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지금 다른 어떤 기업들은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또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자꾸 찾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투자처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저런 산업을 지정해서 이런 산업에는 세제지원, 금융지원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투자처로서 확인이 되는 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대상을 찾는 데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이런 지원책을 보면 먼저 세제혜택, 신산업 연구개발에 한 30%까지 대기업도 세제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런 신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할 정도의 기업이면 대기업, 최소한 중견기업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혜택이 대기업한테만 집중되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는 지적도 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그런데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규모의 벤처투자사업.
그건 그것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그것과 달리 이런 것에는 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밀어주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개척을 해서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신산업도 현재의 다른 기존의 산업구조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면 헤쳐나가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개발해냈겠지만 뭐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물론 간접적이고 2차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혜택이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무슨 특별히 대기업을 타깃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기우가 아닌가.
물론 신산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것은 처음에 시작은 사실 몇 사람에 시작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전에 증세논쟁 있을 때라든가 재정건전성 이야기가 나올 때 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액감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정비해서 하면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세액감면을 새로 하는 건 그런 쪽하고 좀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저희가 불필요한 세제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 말고도 세액감면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곳에 세액감면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만약에 정말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 세액감면에 대해서 그 부분에 새로운 산업의 활로가 일어나고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면 거기서 또 법인세가, 세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선순환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방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 대상 신산업을 정하실 텐데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쯤 발표하실 생각이세요?-정확히 언제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 상반기 중에는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관계부처,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열심히 분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너무, 예를 들면 신산업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나열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자칫하면 이건 지원도 아니고 좋은 거 다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럴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6일이면 금요일인데요.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지금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그랬죠?이게 효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내수진작 효과는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8월 14일 임시공휴일 있어 가지고 그때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한 취지는 알겠는데 좀 미리미리 그걸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5월 6일이 샌드위치데이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효과를 좀 반감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임시공휴일이라는 게 저희가 남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고 그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또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처럼 공휴일을 요일, 금요일이라든가 월요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휴일들은 몰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은?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도 상징성 있는 날짜 때문에 3.1절이면 3.1절이고 개천절이면 개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은 나흘 연휴 때 일정 어떻게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별 일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 연휴 만들어놓고.
-가족들과 어디 좀 가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해외출장을 갔다 5월 5일날 귀국을 합니다.
그야말로 연휴의 첫날은 제가 귀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여행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데라도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할 생각은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주말에 경제단체장들하고 골프 모임을 한다는 기사가 있던데.
-네, 있습니다.
-공직자들한테 움츠리지 말고 골프도 치고 이러라는 뜻.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실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6일날 임시공휴일도 지정돼서 그때 그러면 쳐라.
이런 뜻은 아닌데 기왕이면 가족끼리 일일 여행을 가서 어른들은 골프를 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공직자들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일단 경제 단체장들과의 상징적으로 우리 경제부처의 장관들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근처에 우리 관광지를 갑니다.
간단히 골프장 근처의 유적지인데.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데도 둘러보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도 해 보고 하는 것이 또 문화진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 봤습니다.
-LTV, DTI 주택담보 인정비율, 총부채상황비율 이게 작년에 한번 일몰제를 1년 연장을 했는데 올 7월까지죠.
이게 다시 또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꼭 연장을 해야 돼서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도 걱정이 없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면 3년째 시행이 되는.
2번 연장을 하니까요.
처음 연장을 했던 LTV, DTI 완화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작년에 사상 최고의 주택거래가 120만 건이 그건 정말 보통 100만 건만 돼도 많은 거라고 하는데 120만 건이 됐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조치임은 틀림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는 것이 이걸 완화를 시켜주면 그만큼 빚을 내기가,담보대출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작년에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작용한 것도 있는데.
이미 저희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2월달에는 수도권했고 5월달에, 다음 달에 지방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갑자기 위험할 정도로 가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가계부채의 전체 총량은 상당히 큰 것이 맞지만 그 질적인 구조를 보면 상당부분 주택을 담보가 있는, 기초 자산이 있는 대출이고 또 상환의 문제가 사실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상환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국민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상환에 있어서도 고정금리로 많이 바뀌었고 분활상환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 질적구조가 그런 대로 그렇게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기업 구조조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해운, 조선업은 지금 당장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해운, 조선업의 현재 실태가 어떻고 또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영희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갈까요.
-한진해운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6조 6000억 원.
부채비율은 800%대입니다.
현대상선도 부채가 4조 8000억 원.
부채비율은 무려 2000%가 넘습니다.
게다가 해운사들은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를 빌리는 데 쓰는 비용, 즉 용선료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해운사들은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자 갖고 있던 배를 팔고 배를 빌려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찾아온 해운업계의 호황기.
해운사들은 당시의 비싼 용선료를 기준으로 장기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계도 불황에 빠지게 되자 해운사들이 받는 운임은 크게 떨어졌는데 해운사가 내야 하는 용선료는 장기계약에 묶여 현재시세의 5배가 넘습니다.
두 해운사가 2026년까지 지불해야 할 용선료가 5조 원 이상.
때문에 일단은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를 깎는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자율협약을 맺었거나 신청한 두 업체는 채권단의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조선업계도 세계 불황의 여파로 선박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빅3 업체의 지난해 적자액은 8조 5000억 원.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호황기 때는 분기마다 수십 척의 수주를 받았지만 올해 1분기는 수주가 단 8척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채권 금융기관이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부실경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조선업계에 더욱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500억 원의 자사를 매각하고 700여 명을 감축한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2300여 명을 추가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각각 1500여 명을 감축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자산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정부는 조선3사 간에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련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경기민감 업종이라고 해서 본래 5개 업종을 정했어요.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이제 해운 조선 지금 당장 시급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건설, 철강, 석유화학 상황은 조금 그나마 여유가 있는 건가요?어떻습니까?
-표현이 조금 뭐 합니다만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급과잉은 것은 맞는데 또 스스로 지금 그 업종들은 그 스스로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좀 줄인다든가 또 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건설 투자가 활발해서 나름대로 또 거기서도 좀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그런 바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원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채권단과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떤 사업 부분은 줄이고 없애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
철강, 석유화학, 건설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물론 당연히 이게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면밀히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결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운조선업인데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한진해운 두 회사 자율협약에 돌입했다는 거죠?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시청자 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안고 있는 부채가 많은데 더더욱이나 계속 적자를 내니까 그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용선료라는 게 주요한 비용인데 비용은 한참 높고 수입은 적고 점점 적어지고 이것이 그러면 반등을 하면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국제유가가 워낙 낮고 하다 보니까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시 올라갈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적자구조가 고착화가 당분간 가지 않겠느냐.
이미 부채는 많은데 계속 적자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용선료 협상 잘 해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채권단이 1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정관리의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국 그 방향으로 이게 잘 안 되면 그렇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율협약 다음에 워크아웃 다음에 법정관리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자구 노력이라든가 기업회생에 대한 기업인, 경영진의 진정성.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
도덕적 해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째 법률위반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법에 의거해서 의법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자구책을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출자를 상당 부분에서 손실을 메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출자한 오너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손해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서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돈을 넣는 형식인데 그러나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말하면 무슨 경영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구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이 잘 먹혀서 용선료 협상도 예를 들어서 잘되고 그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온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채권단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살릴 부분은 살리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해운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전에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이셨어요?
-컨트롤타워가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은 조금 그것은 오해하실 만한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이 구조조정의 스케줄이라든가 방침은 이미 작년 12월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거고 누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것을 직접 챙기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자꾸 시간을 끌고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을 점검도 하고 또 스케줄에 맞게 하도록 독려도 하고 이러겠다는 것이 제가 직접 한번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해운업이라든가 조선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정부도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
시장흐름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세계적인 시장흐름.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정책 뒷받침 같은 게 좀 아쉽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그동안 정부는 뭘 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다만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들.
이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어느 정도의 수주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나름대로는 정부도 해 보고 또 각 조선사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이 자꾸자꾸 빗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또 계속 낮아질 거라는 예상도 저희는 못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로서는 어떤 최선의 예상을 하고 그에 의해서 이 정도 되면 다시 반등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 그것이 예상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러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예측을 잘 해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측에 있어서의 실수는 있었다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곤혹스러운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정관리를 해서 산업은행 하는데 주로 경영진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제대로 잘 했느냐 이게 잘못했다, 이런 평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글쎄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이 반드시 전혀 무관한 예를 들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있던 분들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주채권자들이 경영진을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어서 그분들을.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경영책임이 반드시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위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구조조정 예를 보면 업종별로 빅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영 해운이나 조선 쪽에 빅딜은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데 정 상황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면 또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글쎄요, 과거의 빅딜이라고 하면 지금 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전자를 떼서 주고 대신에 자동차를 받고 이런 형식의 딜이 정말 빅이라서 전혀 다른 업종을 서로 주고 받는다 해서 빅딜이었는데 이건 우선 업종 자체가 조선으로 딱 고정이 돼 있고요.
아마도 그냥 우리가 벌크선이나 배를 만드는 쪽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것도 조선인데 해양플랜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해양플랜트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인데 해양플랜트는 누구를 주고 조선은 누구를 주고 아마 이런 걸 빅딜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그렇게 해라, 마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언론에서 스몰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해양플랜트 일부는 어떻게 하고, 회사 간에 그런 것들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대로 그냥 이 회사의 이 부분을 통째로 떼어가지고 저 회사로 주고 그 대신에 저 회사의 것은 여기를 통째로 주고.
지금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의 빅딜이 아니라는 것이지.
과거의 빅딜은 정말 전혀 다른 업종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화학을 주고 증권을 가져온다든가.
지금 이건 조선업종 하나니까요.
-구조조정이 이렇게 뼈를 깎는다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어려운 게 결국은 사람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한 규모의 실업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 실업, 실직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망 이런 건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업급여를 특별히 연장한다든가 특히 중요한 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사실 대책이 저희가 저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 특별지원 업종 같은 것도 지정.
과거에 쌍용자동차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업종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지원을 해서 그러면 지원책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역시 재취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하여튼 재취업 훈련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국회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파견법 같은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 여기서 또 해고된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기왕이면 노동4법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사태, 이런 실업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 특별연장이라든가 재취업 지원 이런 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노동4법 가운데 파견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파견 범위를 확대하면 늘어나는 일자리가 또 비정규직이 많다, 이런 게 노동계 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량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그렇게 비정규직이 늘어지는 그 한쪽만 보실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파견법이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대량실업이 일어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다 해결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그걸 해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확대한다든가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그것과 같이 가는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효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거론된 해운조선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민감업종 이런 것 외에도 우리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화학.
이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한계상황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것도 좀 구조조정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또 지금 사실은 아까 저희가 신산업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얘기했다시피 기존의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시장의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산업들은 정말 스스로 이것을 조정해 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산업은 앞으로 5년쯤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저런 대비를 하라든가.
글쎄요, 그 정도까지 그냥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산업 부분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보고요.
그거야말로 정말 기업이.
물론 정부로서도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별 기업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조정도 역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산업은행이든 수출입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여력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출자를 늘린다든가.
또는 정부가 채권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출자를 한다든가 채권을 사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은 가능한 조합.
재정과 통화당국의 가능한 수단의 조합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한 방법이다, 이런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역시 그것도 이른바 폴리스믹스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양적완화.
먼저 총선 과정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엊그저께 두 차례 정도 언급을 하고 그랬어요.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어떻게 보면 분명합니다.
저희가 어제, 저로서는 선배 장관님들이시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야말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처음 말씀하신 강봉균 전 장관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그분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완화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적완화, 미국이 이야기하는 양적완화.
이것은 정부가 국채를 그냥 사서 통화를 왜 무차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그야말로 자금, 재원.
우리가 흔히 속된말로 실탄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련한 대책.
그것을 위해서는 통화 당국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재원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 면에서 양적완화라는 뜻이지 경제 전반에 어떤 돈을 푼다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력한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폴리스믹스에는 그런 것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통화당국이 어떻든 이렇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한국은행 쪽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상당히 뭐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또 그전에 이런 구조조정에 있어서 통화당국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어느 한 수단을 가지고 이 재원 마련을 다 해결짓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어느 정책 조합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는 걸 따져봐서 필요한 조치를 같이 취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는 그 정도로 접고요.
일자리 해법 이야기 조금 해 보죠.
지금 청년실업률 2월달에 사상 최고치.
3월달은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고용률이 한 65.1%로 지금 돼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5.7% 아닌가요?
-65.7%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청년 일자리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간략히 이것도 소개 좀 해 주시죠.
-우선 저희로서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겁니다.
수요자들이 정말 체감을 하느냐.
예를 들면 수요자들이 이것저것 대책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이번에 주력을 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인력수요는 있는데 젊은이들은 모른다,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기업 인력수요를 채용으로 연계시킨 채용행사를 좀 상시화하겠다.
이거 발표하는 날도 채용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구인란인데 또 청년들은 구직을 못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아주 큰 믹스앤매치고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
사실 중소기업 중에도 좋은 데가 많거든요.
저도 현장을 많이 가보면.
그래서 거기서 꿈을 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중소기업.
그래도 가려면 역시 그래도 대기업이지.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가면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게 해 주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대책이고요.
그리고 또 정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는데 대책이 굉장히 많고 도와주는 것도 많다고 하고 그렇게 일자리도 여기저기 어딘가는 있다는데 나는 모르겠다.
찾아들어가 보면 굉장히 찾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표 고용정보망이라고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대폭 개편을 해서 각 기관에 있는 고용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이걸 쳐 보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편한다.
글쎄요, 이게 그까짓 정보 좀 더 알게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자기의 현직, 그다음에 나이 이걸 제대로 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없는 사람이 현직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이번에는 상대워크에서 정말 사용하기 쉽도록 개편을 해서 자기가 한번 쳐 보면 중소기업은 어떻고 공공기관은 어떻고 이런 채용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구직자, 그러니까 구직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잘 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정책을 했는데 실제 사업주 쪽에서 그걸 제대로 안 해 주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걸 돌려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지평이 잘 되고 있는지.
사후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사실은 이런 제도개선을 하면 사업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협조가 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나 또 그것이 이렇게 악용이랄까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청년고용할당제라든가 청년수당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고용할당제라는 것이 얼핏 들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오히려 청년고용에 대한 오히려 절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 운영에 유연성을 위해서 저해하는 것이죠.
청년을 얼만큼 꼭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경험 있는 사람을 어떤 때는 내보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취업촉진이 정말 잘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했던 것이 벨기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로제타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예를 들면 저숙련 일자리를 양상한다든가 그냥 청년 숫자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정도로만 그냥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결국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고용할당제도 같은 경우는 결코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든가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한 국회라든가 여야 정당을 상대로 한 소통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 갖고 계신지.
-말씀하신 대로 더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왕도는 없고요.
저희가 이 정책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야당 원내 지도부를 가서 뵙고 법안통과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앞으로는 20대 국회가 곧 오니까 앞으로는 주요 정책이 나오면 야당에도 먼저 설명도 하고.
지금도 여당하고 당정 협의라는 걸 가끔 하거든요.
야당하고도 그런 것을 하고 그런 설명하는 기회를 미리 갖고 그러면 또 의견이 나올 수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토의도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이때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