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 감면_룬 변환 변환_krvip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해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1년간 한시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 대책의 하나로 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과 산업·관광·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절반 경감해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계획입지사업의 경우 20%로 하향 조정하고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납부자에 대해 일부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시 부과하던 가산금 6%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400억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지만,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줄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