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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련된 현역장성 2명과 예비역 장성 2명등 모두 11명에 대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결과 정모소장 등 현역장성 2명과 예비역 장성 2명 등 모두 11명이 정찰기 도입사업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해임,파면등 중징계하고 방산업체에 부당지급한 118억원을 회수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은 음성정보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이 미달되는 장비가 납품될 수 있도록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함께 구입해야 할 장비를 따로 도입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방과학연구소와 과학기술부가 오는 2천5년 까지 첩보위성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해 사업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복투자를 줄이도록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선진국에서도 구축하기 어려운 통합전투지휘 시스템 도입사업을 국내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계획했다고 지적하고 당초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방부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중형수송기를 도입하는 대신 우리 방산물자를 판매하기로 했으면서도 계약을 불리하게 맺어 국가의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하고 협상을 다시 추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